윤리관련 지침 및 제도

제1조(목적)

이 행동강령(이하 “강령”이라 한다)은 부패방지와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육아정책연구소(이하 “연구소” 이라 한다)의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의 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직무관련자”란 임직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임직원이 사인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개인으로 본다) 또는 단체를 말한다.
  • 가. 연구소에 대하여 민원사무를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 나. 인·허가, 검사, 감사, 단속, 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단체
  • 다. 결정, 감정, 시험, 사정, 조정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단체
  • 라. 연구소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 마. 연구소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임직원의 직무상 권한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금전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
  • 바.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단체
  • 사. 그 밖에 소장이 부패방지를 위하여 정하는 업무와 관련된 개인 또는 단체
• 2. “직무관련임직원”이란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임직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직원을 말한다.
  • 가. 임직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자
  • 나. 인사·예산·감사·상훈 또는 평가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의 소속 기관 임직원
  • 다. 사무를 위임·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의 위임·위탁을 받는 임직원
  • 라. 그 밖에 소장이 정하는 임직원
• 3. “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 나.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
  • 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

제3조(적용범위)

이 강령은 연구소에 속한 모든 임직원에게 적용한다.

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

제4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 등에 대한 처리)

• ① 임직원은 하급자에게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법령이나 규정에 위반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상급자로부터 제1항을 위반하는 지시를 받은 임직원은 별지 제1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그 사유를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2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35조에 따라 지정된 행동강령 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이하 “행동강령책임관”이라 한다)과 상담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라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가 반복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즉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
• ④ 제2항이나 제3항에 따라 상담 요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 내용을 확인하여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가 스스로 그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소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⑤ 제4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소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시를 취소·변경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제2항에 따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를 반복한 상급자에게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5조(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

• ①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장에게 해당 사실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임직원이 소장이 정하는 단순 민원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임직원 자신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 2. 임직원의 4촌 이내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 3. 임직원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 4. 임직원 자신 또는 그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 5. 임직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직무관련자를 대리하거나 직무관련자에게 고문·자문 등을 제공하거나 해당 대리·고문·자문 등의 업무를 하는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 6. 임직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비율 이상의 주식·지분, 자본금 등을 소유하고 있는 단체(이하 “특수관계사업자”라 한다)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 가. 공직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주식 총수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인 사업자
    • 나. 공직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지분 총수가 출자지분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인 사업자
    • 다. 공직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자본금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
  • 7. 그 밖에 소장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관계에 있다고 정한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 가. 일정 규모 이상의 금전거래가 있는 자(신설 2019. 5. 23.)
    • 나. 소속 기관의 퇴직공직자(임직원)로서 퇴직 전 5년간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였던 자(신설 2019. 5. 23.)
    • 다. 학연, 지연, 종교, 직연 또는 채용동기 등 지속적인 친분 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신설 2019. 5. 23.)
    • 라. 최근 2년 이내에 인·허가, 계약의 체결, 정책·사업의 결정 또는 집행 등 직무수행으로 직접적인 이익을 주었던 자 중 지속적인 친분 관계가 형성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신설 2019. 5. 23.)
• ② 직무관련자 또는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해당 임직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장에게 별지 제4호의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직무 재배정 등의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장은 직무 재배정 등 조치신청의 대상이 된 임직원에게서 그에 대한 의견을 받을 수 있고, 해당 임직원은 그에 대한 의견서를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 5. 23.)
• ③ 임직원은 직무관련자와 제1항 각 호 외의 사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소장에게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직무 재배정 등의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 ④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나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소장은 소속 임직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직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1. 직무 참여의 일시중지
  • 2. 직무 대리자 또는 직무 공동수행자의 지정
  • 3. 직무 재배정
  • 4. 전보
•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직원에게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장은 행동강령책임관에게 공정한 직무수행 여부를 확인·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 1. 직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을 대체하기 지극히 어려운 경우
  • 2. 공익 증진을 이유로 직무수행의 필요성이 더 큰 경우
• ⑥ 소장은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 제4항에 따른 조치 및 제5항 후단에 따른 확인·점검에 관한 현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직원의 사적 이해관계 신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장이 정한다.

제6조(임원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제출)

• ① 임원(「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상임이사 및 감사, 이에 준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그 직위에 임용된 날 또는 임기를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임용 또는 임기 개시 전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임용 또는 임기 개시 전 3년간의 내역을 말한다)을 소장(소장이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을 말한다)에게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재직하였던 단체와 그 업무 내용
  • 2. 관리·운영하였던 사업 또는 영리행위의 내용
  • 3. 그 밖에 소장이 정하는 사항
• ③ 소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을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직무 관련 영리행위 등 금지)

• ①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규정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 또는 조언·자문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 2.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쟁송 등의 당사자가 되는 직무이거나 소속된 기관에게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인 경우에 소속 기관의 상대방을 대리하거나 상대방에게 조언·자문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 3. 외국의 정부·기관·단체를 대리하는 행위. 다만 소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한다.
  • 4. 직무와 관련된 다른 직위에 취임하는 행위. 다만, 소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한다.
  • 5. 소장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직무 관련 행위
• ② 소장은 소속 임직원의 행위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중지하거나 종료하도록 해당 임직원에게 명하여야 한다.

제8조(가족 채용 제한)

• ① 임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 그 기관의 소속기관이나 출연기관 및「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자회사, 손자회사 및 계열회사(이하 ‘자회사 등’이라 한다)에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지시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 ②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인사업무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직원을 포함한다)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에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지시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 ③ 자회사 등을 지휘·감독·규제 또는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자신의 가족이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자회사 등에 채용되도록 지시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제9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 ① 임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 그 기관의 소속기관이나 자회사 등과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이하 “수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해서는 아니 되며, 자신의 가족이나 특수관계사업자가 임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 그 기관의 소속기관이나 자회사 등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 ②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 되며, 자신의 가족이 그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 ③ 자회사 등을 지휘·감독·규제 또는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자회사 등과 수의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 되며, 자신의 가족이 그 자회사 등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제10조(퇴직자와의 사적 접촉 신고)

• ① 임직원은 직무관련자인 소속 기관의 퇴직자(퇴직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만 해당한다)와 골프, 여행, 사행성 오락을 같이 하는 행위, 직무관련자인 퇴직자가 비용을 부담하는(퇴직자가 재직하고 있는 법인·단체, 후원자 등이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식사·음주 등의 향응을 함께하는 행위 등 사적 접촉을 하는 경우 소장에게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사전에 신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접촉을 마친 날부터 5일 이내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규정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9. 5. 23.)
• ② 제1항에 따른 사적 접촉의 유형, 신고 내용, 신고 방법 등은 소장이 정한다.

제11조(특혜의 배제)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연·혈연·학연·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임직원은 출장비, 업무추진비 등 업무수행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소속 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 ① 임직원은 공무원, 정치인 또는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부당한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0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소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소장이나 상담을 한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임직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4조(인사 청탁 등의 금지)

• ① 임직원은 자신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 담당자에게 청탁을 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 ② 임직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임직원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아니 된다.

제15조(투명한 회계 관리)

임직원은 관련 법령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 등에 따라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고 투명하게 회계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3장 부당 이득의 수수 금지 등

제16조(이권 개입 등의 금지)

임직원은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제17조(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임직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소속 기관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제18조(알선·청탁 등의 금지)

• ① 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임직원(공무원법 제2조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를 말한다.)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 ② 임직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나 공직자에게 소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공직자가 아닌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알선·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 1. 특정 개인·법인·단체에 투자·예치·대여·출연·출자·기부·후원·협찬 등을 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 2. 채용·승진·전보 등 인사업무나 징계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 3. 입찰·경매·연구개발·시험·특허 등에 관한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
  • 4. 계약 당사자 선정, 계약 체결 여부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 5. 특정 개인·법인·단체에 재화 및 용역을 정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제공 등을 하도록 하는 행위
  • 6.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 7.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또는 우수자 선정, 장학생 선발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 8. 감사·조사 대상에서 특정 개인·법인·단체가 선정·배제되도록 하거나 감사·조사 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그 위반사항을 묵인하도록 하는 행위
  • 9. 그 밖에 소장이 공직자가 아닌 자의 공정한 업무 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제19조(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 ①임직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 1. 주식 등 유가증권 · 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
  • 2. 가상통화와 관련된 재산상 거래나 투자 행위
  • 3. 타인이게 가상통화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나 투자를 돕는 행위
• ② 제1항에서“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던 중 알게 된 정보를 말한다.
  • 1. 가상통화에 관한 정책 또는 법령의 입안·집행 등에 관련되는 직무
  • 2. 가상통화와 관련된 수사·조사·검사 등에 관련되는 직무
  • 3. 가상통화 거래소의 신고·관리 등과 관련되는 직무
  • 4. 가상통화 관련 기술 개발 지원 및 관리 등에 관련되는 직무
  • 5. 주식 등 유가증권 · 부동산 등과 관련되는 직무
• ③ 제2항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는 임직원 또는 직무를 수행하였던 임직원이 가상통화를 보유하는 경우 소속 기관의 장 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④제3항에 따라 소장은 해당 임직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직무 배제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0조(공용재산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임직원은 차량, 부동산 등 연구소 소유의 재산과 연구소의 예산의 사용으로 제공되는 항공마일리지, 적립포인트 등 부가서비스를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해서는 아니 된다.

제21조(사적 노무 요구 금지)

임직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으로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규정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인가·허가 등을 담당하는 임직원이 그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 이익·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부당하게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 2. 직무관련임직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요구를 하는 행위
• 3.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체결하는 물품·용역·공사 등 계약에 관하여 직무관련자에게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업무처리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 4.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 기관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이나 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 5. 그 밖에 직무관련자, 직무관련임직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에 소속된 기관의 권리·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제21조의2(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임직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신설 2019. 5. 23.)

• 1. 인가·허가 등을 담당하는 임직원이 그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 이익·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부당하게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신설 2019. 5. 23.)
• 2. 직무관련임직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요구를 하는 행위(신설 2019. 5. 23.)
• 3.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체결하는 물품·용역·공사 등 계약에 관하여 직무관련자에게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업무처리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신설 2019. 5. 23.)
• 4.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 기관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이나 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신설 2019. 5. 23.)
• 5. 그 밖에 직무관련자, 직무관련임직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에 소속된 기관의 권리·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신설 2019. 5. 23.)

제22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 ① 임직원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 ②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 ③ 제24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收受)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개정 2018. 12. 28)
  • 1. 공공기관의 장이 소속 임직원이나 파견 임직원에게 지급하거나 상급자가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별표1에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 3.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 4. 임직원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등
  • 5. 임직원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인회·동창회·향우회·친목회·종교단체·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임직원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임직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 6. 임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
  • 7.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 8. 그 밖에 사회상규(社會常規)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 ④ 임직원은 제3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 따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으로서 금품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수수 사실을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⑤ 임직원은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임직원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⑥ 임직원은 다른 임직원에게 또는 그 임직원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 ⑦ 임직원은 연구소의 이익을 목적으로 직무와 관련이 있는 공무원 또는 정치인 등에게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3항 각 호에서 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23조(청렴한 계약의 체결 및 이행)

• ① 임직원은 연구소에서 시행하는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 등에 있어서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 ② 임직원은 제1항의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거래상의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금지된 금품등을 요구하거나 불공정한 거래 조건의 강요, 경영간섭 등 부당한 요구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4장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제24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 ① 임직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별표2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 ② 임직원은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장에게 미리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임직원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상세 명세 또는 사례금 총액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신고한 후 해당사항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보완하여야 한다.
• ④ 임직원은 제2항 본문에 따라 외부강의등을 미리 신고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 ⑤ 소장은 제2항에 따라 임직원이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다.
• ⑥ 임직원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소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 ⑦ 임직원은 제6항에 따라 초과금액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15호 서식]으로 그 반환 비용을 소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개정 2019. 5. 23.)
• ⑧ 임직원은 월 3회를 초과하여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하거나 겸직허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등은 그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25조(초과사례금의 신고방법 등)

• ① 임직원은 소장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외부강의등의 사례금(이하 “초과사례금”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초과사례금을 받은 사실을 안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13호 서식으로 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소장은 초과사례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임직원에 대하여 신고사항을 확인한 후 7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할 초과사례금의 액수를 산정하여 해당 임직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임직원은 지체 없이 초과사례금(신고자가 초과사례금의 일부를 반환한 경우에는 그 차액으로 한정한다)을 제공자에게 반환하고 그 사실을 소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26조(직무관련자 등과의 거래 신고)

• ① 임직원은 자신, 배우자, 직계존속·비속(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특수관계사업자가 임직원 자신의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과 직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소장에게 미리 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 1.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 2. 부동산, 자동차,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산을 거래하는 행위. 다만, 공매·경매·입찰 및 공개추첨(이하 “공매등”이라 한다)을 통한 거래 행위는 제외한다.
  • 3. 제1호 및 제2호의 거래 행위 외에 물품(일상생활용품은 제외한다), 용역, 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다만, 공매등을 통한 계약 체결 행위 또는 거래관행상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계약 체결 행위는 제외한다.
• ② 임직원은 자신,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또는 특수관계사업자가 임직원 자신의 직무관련자이었던 자이거나 직무관련임직원이었던 사람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소장에게 미리 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과 관련된 직무 수행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임직원 또는 직무관련자이었던 자나 직무관련임직원이었던 사람이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는 제외한다.
• ④ 임직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전 신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거래 등의 행위를 마친 날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임직원 자신의 거래 등의 행위가 아니거나 제3자가 중개 또는 대리하여 거래한 경우로서 미리 이를 알고 신고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거래 등의 사실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 ⑤ 소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임직원이 신고한 행위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임직원에게 제5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조치 등을 할 수 있다.

제27조(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

• ① 임직원은 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솔선수범하여야 한다.
• ② 임직원은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
  • 1.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에게 알리는 경우
  • 2.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단체의 소속 직원에게 알리는 경우
  • 3. 신문, 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하여 알리는 경우
  • 4. 임직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의 회원에게 알리는 경우

제27조의2(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

• ① 감독·감사·조사·평가 등을 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감독기관”이라 한다)에 소속된 임직원은 소속 기관의 출장·행사·연수 등과 관련하여 감독·감사·조사·평가 등을 받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피감기관”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요구를 해서는 안 된다.(신설 2019. 5. 23.)
  • 1.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예산의 목적·용도에 부합하지 않는 금품등의 제공 요구(신설 2019. 5. 23.)
  • 2. 감독기관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정상적인 관행을 벗어난 예우·의전의 요구(신설 2019. 5. 23.)
• ② 감독기관에 소속된 임직원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부당한 요구를 받은 피감기관 소속 임직원은 그 이행을 거부하여야 하며, 거부에도 불구하고 같은 요구를 다시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피감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별지 제19호의2]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요구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19. 5. 23.)
• ③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피감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감독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하며, 그 사실을 통지받은 감독기관의 장은 해당 요구를 한 임직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신설 2019. 5. 23.)

제5장 위반 시의 조치 등

제28조(위반 여부에 대한 상담)

• ① 임직원은 알선·청탁,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 금품등의 수수,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경조사의 통지,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등에 대하여 이 강령을 위반하는 지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하며, 행동강령책임관은 [별지 제21호] 서식에 따라 상담내용을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9. 5. 23.)
• ② 소장은 제1항에 따른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용전화·상담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9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 ① 누구든지 임직원이 이 강령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20호 서식에 따라 그 임직원이 소속된 기관의 장, 그 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본인과 위반자의 인적 사항과 위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 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후, 해당 임직원으로부터 받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0조(신고인의 신분보장)

• ① 소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제29조에 따른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불이익을 받은 신고인은 행동강령책임관·소장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 및 불이익의 구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그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③ 제29조에 따른 신고로 자신의 위반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인에 대한 징계 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는 이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이 강령에 의한 상담·보고 등의 경우에도 준용한다.

제31조(행동강령 위반행위 조사위원회)

• ① 소장은 소속 임직원의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공정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을 장으로 하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조사위원회는 3인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제32조(징계)

• ① 소장은 이 강령에 위반된 행위를 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징계의 종류, 절차, 효력 등은 연구소의 징계관련 규정에 따른다. 다만, 금품등 수수(授受) 금지 위반행위자에 대한 징계처분을 하는 때에는 자체 징계양정기준 등에 따라서 처리하되, 별표 3의 금품등 수수(授受) 금지 위반 징계양정기준을 참작하여야 하며, 제30조를 위반하여 신고자에게 불이익 등을 가한 경우에는 가중하여 징계할 수 있다.

제33조(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 ①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장에게 지체 없이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 1. 임직원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 2. 임직원이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 ② 임직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품등을 제공한 자(이하 이 조에서 “제공자”라 한다) 또는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한 자에게 그 제공받은 금품등을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하여야 한다.
• ③ 임직원은 제2항에 따라 금품등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15호 서식으로 그 반환 비용을 소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 ④ 임직원은 제2항에 따라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여야 하는 금품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장에게 인도하거나 인도하도록 하여야 한다.
  • 1. 멸실·부패·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 2.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 3. 그 밖에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 ⑤ 소장은 제4항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즉시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영상으로 녹화하고 별지 제16호 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 1. 수수 금지 금품등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 :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반환
  • 2.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로서 추가적인 조사·감사·수사 또는 징계 등 후속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관계 기관에 증거자료로 제출하거나 후속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보관
  •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멸실·부패·변질 등으로 인하여 반환·제출·보관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한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처분
  • 4. 그 밖의 경우에는 세입조치 또는 사회복지시설·공익단체 등에 기증하거나 소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처리
• ⑥ 소장은 제5항에 따라 처리한 금품등에 대하여 별지 제18호 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제5항에 따른 처리 결과를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⑦ 소장은 금지된 금품등의 신고자에 대하여 인사우대·포상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6장 보칙

제34조(교육)

• ① 소장은 임직원에 대하여 이 강령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② 소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부정청탁금지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령을 준수할 것을 약속하는 서약서를 신규채용을 할 때 받아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신설 2019. 5. 23.)
  • 1. 직무와 관련하여 향응·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신설 2019. 5. 23.)
  • 2. 직위를 이용한 인사관여·이권개입·알선·청탁행위 및 부당행위 등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신설 2019. 5. 23.)
  • 3. 공정한 인사 등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임직원이 지켜야 할 사항(신설 2019. 5. 23.)
  • 4.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처리 절차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신설 2019. 5. 23.)
  • 5. 그 밖에 부패의 방지와 임직원 직무의 청렴성 및 품위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신설 2019. 5. 23.)

제35조(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 ① 소장은 이 강령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그 기관과 그 소속기관에 감사나 윤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행동강령책임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나 윤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따로 없는 때에는 그 업무 담당자 중에서 지정할 수 있으며, 소속기관의 규모·성격 및 지리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소속 기관에 행동강령책임관을 지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을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른 부정청탁 금지 등을 담당하는 담당관을 겸할 수 있다.
•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강령의 교육·상담에 관한 사항
  • 2. 강령의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3. 강령 위반행위의 신고접수·조사처리 및 신고인 보호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강령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④ 행동강령책임관은 제3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 ⑤ 제1항 단서에 따라 행동강령책임관이 지정되지 아니한 기관에 대해서는 상급기관 소속 행동강령책임관이 그 기관의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제36조(준수 여부 점검)

• ① 행동강령책임관은 임직원의 강령 이행실태 및 준수 여부 등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 이외에도 휴가철, 명절 전후 등 부패 취약 시기에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를 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7조(포상)

소장은 강령의 이행 및 발전에 기여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인사우대나 포상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38조(행동강령의 운영)

소장은 강령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부칙

부칙

• ① (시행일) 이 강령은 소장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 12. 31)

• ① (시행일) 이 강령은 소장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 12. 30)

• ① (시행일) 이 강령은 소장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 4. 5)

• ① (시행일) 이 강령은 소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 ② (경조사비 등의 가액 범위에 관한 적용례) [별표 제1]의 개정강령은 이 강령 시행 이후 경조사비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③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강령은 이 강령 시행 이후 외부강의등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2018. 6. 1)

• ① (시행일) 이 강령은 2018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 ② (임원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이후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하는 임원부터 적용한다.
• ③ (가족 채용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이후 해당 임직원이 소속된 기관, 그 기관의 소속기관이나 자회사 등이 임원 또는 직원 등의 채용 절차를 개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④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이후 해당 임직원이 소속된 기관, 그 기관의 소속기관이나 자회사 등이 수의계약 절차를 개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⑤ (직무관련자 등과의 거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이후 거래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2018. 12. 28)

• ① (시행일) 이 강령은 소장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 5. 23)

• ① (시행일) 이 강령은 소장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육아정책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의 법인신용카드(이하 “카드”라 한다)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한 기준 등을 정함으로써 카드의 적정사용으로 예산집행의 투명성제고와 도덕적 해이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카드의 관리)

• ① 카드의 관리부서는 총괄부서와 사용부서로 구분한다.
• ② 총괄부서는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 하며, 사용부서는 총괄부서로부터 카드를 배부 받아 사용하는 부서를 말한다.
• ③ 총괄부서는 카드의 발급신청, 카드의 배부기준의 설정 및 사용부서에의 배부, 기관카드의 총괄관리, 기타 카드관리 및 사용에 필요한 사항 등을 담당한다.
• ④ 사용부서는 총괄부서에서 규정한 카드 보관, 관리, 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⑤ 총괄부서로부터 카드를 배부 받은 임·직원은 카드관리책임자가 되며, 부서 공용카드의 경우에는 사용부서의 장(각 실장, 팀장)이 카드관리책임자가 된다. 다만, 공용카드는 사용부서의 장이 각각 카드관리자를 지정하여 카드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
• ⑥ 카드의 관리부서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카드 사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신설 2015. 10. 20)

제3조(카드의 발급 및 배부)

• ① 총괄부서의 장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클린카드」를 배부하며, 사용부서의 장이 추가배부를 요청하는 경우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부서 공용카드를 추가로 배부할 수 있다.
  • 가. 카드발급: 팀장 이상 각 1매, 공용카드 1매
  • 나. 카드사용: 각종 회의비 및 이와 유사한 경비, 각종 행사비, 항공 료, 시급을 요하는 각종 물품구입 및 도서구입
• ② 카드사용자는 카드의 보유목적이 소멸되는 즉시 카드관리책임자에게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
• ③ 카드를 분실한 경우에 카드사용자는 카드회사에 지체 없이 이를 신고하고 사용부서 카드관리책임자 및 총괄부서 관리책임자에게 이를 보고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 ④ 카드의 재발급 또는 추가발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부서의 신청에 의해 총괄부서의 장이 카드회사에 발급 신청을 한다.
• ⑤ 국내외 파견자에(연구연가자 포함) 대한 카드 배부는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연구수행 등을 하는 파견자에게는 기관장의 승인을 얻어 카드를 배부할 수 있다. (신설 2016.12.30)

제4조(카드의 사용)

• ① 카드는 예산편성목적 수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본 지침에 정해진 절차를 거쳐 사용하여야 한다.
• ②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거나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다른 규정이나 지침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원칙적으로 카드를 사용하여야 한다.
• ③ 카드를 사용하고자하는 자는 위임전결규칙에 따라 용도, 금액 등에 대한 사전결재를 받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결재가 불가능 할 경우에는 최단기간 내 사후 결재를 득하여야 한다.
• ④ 동일업소에서 동일시간 대에 사용한 카드 대금을 분할하여 결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여러 건의 회의가 동일업소 및 시간 내에 있는 것이 명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⑤ 담당업무 특성상 카드를 빈발하게 사용하거나, 사용기간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카드를 일정기간 소지할 수 있다.
• ⑥ 법인카드의 사용 시 카드매출전표에는 해당 실명이나 연구소 등 사용자를 알 수 없는 서명 대신 카드사용자가 직접 자신의 이름 또는 서명을 하여야 한다.
•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클린카드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출장명령서, 휴일근무명령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클린카드 사용의 불가피성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5. 10. 20)
  • 1. 법정공휴일 및 토·일요일(신설 2015. 10. 20)
  • 2. 관할 근무지와 무관한 지역(신설 2015. 10. 20)
  • 3. 비정상시간대(23시 이후 심야시간대 등) 사용(신설 2015. 10. 20)

제5조(사용의 제한)

• ① 카드사용자는 아래 각호의 업소에서 카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 관련 법률 및 정부부처의 권고사항이 있는 경우 법률 및 권고 등에 따른다. (개정 2014. 10. 1)
  • 가. 유흥업종 : 단란주점, 룸싸롱, 요정, 나이트클럽, 캬바레, 맥주홀, 주점, 칵테일바, 스넥칵테일, 주류판매점, 카페 등(단, 커피점은 사전에 기안한 회의개최계획서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함.)(개정 2010. 5. 7, 2015. 10. 20)
  • 나. 위생업종 : 이·미용실, 안마시술소, 사우나, 목욕탕, 발마사지, 스포츠마사지, 네일아트, 지압원 등 대인서비스(개정 2015. 10. 20)
  • 다. 레저/사행업종 : 카지노, 도박장, 복권방, 오락실, 당구장, 실내·외 골프장, 스크린골프, 헬스클럽, 노래방, 사교춤, 전화방, 오디오방, PC방, 스키장(숙박시설, 회의장 사용 제외) 등(개정 2015. 10. 20)
  • 라. 운송/교통업: 택시 등
  • 마. 기타 부정당하다고 인정되는 업소 : 성인용품점, 총포류판매점 등(개정 2015. 10. 20)
• ② 카드 사용자가 회의장소와 상이한 권역에서 식비 등을 지출하는 경우에는 사유를 별도로 명기하여야 한다.
• ③ 카드 사용자가 업무상 필요에 의해 비근무일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및 성명 및 사유를 증빙서류에 명기하여야 한다.
• ④ 카드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⑤ 카드를 23:00부터 06:00사이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0. 5. 7).
• ⑥ 카드를 가족을 포함 타인에게 대여하서는 아니 된다.
• ⑦ 총괄부서에서는 제1항 및 제5항 규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카드회사와 협의하여 사용차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6조(대금의 결재)

• ① 카드사용자는 카드사용 후 업무일 기준 15일 이내에서 지출결의서를 발의하여야 하며, 기본결재문서, 카드매출전표 등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지출원인행위부서에 대금 결제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장기출장 및 행사, 기타 불가피한 경우에는 업무일 기준 15일 이내에서 소장이 정한 기간을 초과할 수 있다.(개정 2018. 3. 13)
• ② 지출원인행위부서에서는 사용부서에서 제출한 관련서류의 검토, 사용기준 및 용도, 사용제한 위반유무 확인 등 필요한 검토·확인을 거쳐 대금 결재를 위한 절차를 이행한다.
• ③ 지출원인행위부서의 장은 제2항에 의한 검토 결과 대금결재 절차를 진행하지 못한 사유가 있을 경우 즉시 보완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7조(업무추진비 집행대금 결재의 특례)

업무추진비는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을 증빙서류에 기재하여 사용용도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집행금액이 건당 50만원 이상인 경우 주된 상대방의 소속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기재하여 한다.

제8조(자체점검)

지출원인행인부서는 반기 1회 이상 카드의 이용실태에 대한 자체점검을 실시한다.

제9조(제재조치)

• ① 카드 사용에 대한 책임은 선관주의의무에 따라 카드를 교부받은 직원에게 있으며, 변상책임에 대한 내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13. 12. 30)
  • 1. 사업수행 등을 위한 공무사용 집행임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
  • 2. 카드 사용 후 제6조 제1항 내지 제2항에 의한 정산절차 이행을 지연 또는 누락으로 인하여 법인카드 청구에 연체료가 발생된 경우
  • 3. 법인카드의 오용 등으로 인하여 기관의 손실이 발생한 경우
• ② 카드 사용 후 제6조 제1항 내지 제2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총괄부서는 일정기간 당해카드의 사용정지를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개정 2013. 12. 30)

제10조(카드사용금액의 환수 및 징계)

• ① 카드사용자가 본 지침 또는 기타 관련규정을 위반하여 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총괄부서에서는 관련 사실을 소장에게 보고하고 감사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3. 12. 30)
• ② 감사담당부서는 통보받은 내용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즉각적인 카드사용 대금 환수 및 징계 절차진행을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13. 12. 30)
• ③ 카드사용대금을 환수할 경우 카드사용자 및 관련 결재권자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 ④ 총괄부서는 카드사용 상시점검을 실시하여 부적정사용 여부를 점검하고, 부적정사용으로 판단한 건에 대해 관련 사실을 기관장에게 보고하고 감사담당부서 또는 감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2. 30)

제11조(개인카드의 사용금지)

모든 예산의 집행은 법인신용카드에 의하며, 개인카드의 집행은 금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불가피하게 개인카드로 집행한 경우에는 사유를 명기하고 해당부서장의 확인을 얻어 청구하여야 한다.

제12조(법인카드 포인트 관리)

총괄부서는 법인카드 사용실적에 따라 적립되는 포인트를 연구소 자체수입으로 처리하거나, 사회공헌활동 등에 사용할 수 있다.(신설 2018. 12. 28)

부칙

부칙

• ① (시행일) 이 지침은 소장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5. 7)

• ① (시행일) 이 지침은 소장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12. 30)

• ① (시행일) 이 지침은 소장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10. 1)

• ① (시행일) 이 지침은 소장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10. 20)

• ① (시행일) 이 지침은 소장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12. 30)

• ① (시행일) 이 지침은 소장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3. 13)

• ① (시행일) 이 지침은 소장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12. 28)

• ① (시행일) 이 지침은 소장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육아정책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각종 연구사업에서의 연구윤리를 확보하고, 연구행위에 제기된 부정행위 및 부적절행위를 심의·의결하기 위한 육아정책연구소 윤리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기본원칙과 방향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① 이 지침은 연구소의 연구사업에 종사하는 모든 연구자에 적용한다.
• ② 연구윤리 확립에 관하여 연구소의 다른 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 따른다. 다만, 이 지침을 적용하기 어려운 분야의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3조(용어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 ① 연구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라 함은 연구행위 과정에서 행하여진 위조,변조, 표절 및 부당한 저자표기를 말하며 그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11. 1.)
  • 1. 위조란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를 말한다.(개정 2016. 11. 1.)
  • 2. 변조란 연구재료, 기기, 연구과정(절차)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개정 2016. 11. 1.)
  • 3. 표절이란 해당 분야의 일반 지식이 아닌 타인의 저작물 또는 아이디어를 적절한 출처표기 없이 자기 것처럼 부당하게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개정 2016. 11. 1.)
  • 4. 부당한 저자 표기란 연구 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중요한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실질적으로 중요한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신설 2016. 11. 1.)
• ② 연구부적절행위(이하 “부적절행위”라 한다)란 연구의 독창성을 해할 정도로 자신의 이전 저작물을 이후 자신의 저작물에서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중복게재를 말한다. 중복게재는 자신이 이미 발표(게재)한 저작물의 일부를 적절하게 출처를 밝히지 않고 다시 활용하는 ‘자기표절’과 자신의 이전 저작물과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선행 저작물의 존재 사실을 밝히지 않은 채 다시 발표(게재)하는 ‘이중게재’를 포함한다. (개정 2016. 11. 1.)
• ③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연구행위에 제기된 부정행위 및 부적절행위 주장에 대한 예비조사, 본 조사 그리고 최종조치까지의 일체의 과정을 주관한다. (개정 2016. 11. 1.)
• ④ 제보자라 함은, 보편적 상식과 논리를 가지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부정행위 또는 부적절행위에 대한 주장을 제기한 사람을 말한다.
• ⑤ 피조사자라 함은 부정행위 또는 부적절행위 최초 제보의 대상이거나, 이후 조사과정에서 그러한 행위를 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대상이 된 사람을 말한다.
• ⑥ 본조사라 함은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한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 ⑦ 판정이라 함은 조사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는 절차를 말한다.

제3조의1(연구윤리 위반 유형 및 기준 준용)

제3조에 의한 연구윤리 위반 유형의 판단 기준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연구보고서 연구윤리 평가규정의 내용을 준용한다. (신설 2016. 11. 1.)

제4조(기능)

위원회는 육아정책연구소(이하 “본 연구소”라 한다) 직원의 연구윤리와 관련된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① 연구윤리의 확립에 관한 사항
• ② 연구부정행위의 예방, 조사에 관한 사항
• ③ 연구윤리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 ④ 제보자 보호와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 ⑤ 연구윤리 위반 검증, 검증결과처리와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 ⑥ 기타 위원회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

제5조(구성)

•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3. 5. 24).
• ② 위원장은 기획조정본부장이 된다(개정 2011. 12. 30, 2012. 12 31).
• ③ 위원은 소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성원되며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⑤ 위원회의 위원회 서무와 제반업무 및 의사록을 기록·정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연구기획평가팀장이 된다(개정 2011. 12. 30).
• ⑥ 위원회의 위원이 피조사자일 경우 위원장은 한시적으로 다른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6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 ①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회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자를 출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④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 ⑤ 조사대상 연구에 관련된 위원은 회의에 참여할 수 없다.

제9조(본 조사)

• ① 위원회는 구체적인 제보가 있거나 상당한 의혹이 있을 경우에는 부정행위의 존재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는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조사자는 이에 반드시 응해야 한다.
• ③ 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거자료의 보전을 위하여 해당 연구책임자의 승인을 얻어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해당 연구자료의 압수, 보관 등을 할 수 있다.
• ④ 윤리위원회의 본 조사 활동 수행 시 필요한 구체적인 지침 등은 위원장이 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정한다.

제10조(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와 비밀엄수)

• ① 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원을 직접, 간접적으로 노출시켜서는 안 되며,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② 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에 직접, 간접적으로 참여한 자는 조사와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부당하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다만, 합당한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제11조(이의제기 및 소명기회의 보장)

위원회는 연구윤리 위반으로 제보된 피조사자에게 이의 제기 및 충분한 소명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제12조(판정)

• ① 위원회는 이의 제기 또는 소명의 내용을 토대로 조사내용과 절차를 확정한다.
• ② 위원회는 판정된 결과를 소장에게 보고하고,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제13조(후속조치)

• ① 윤리위원회는 제4조에 따라 연구윤리 위반행위 관련자에 대해 후속조치로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8.)
• ② 윤리위원회는 연구윤리 위반 유형, 위반의 중대성, 고의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 중에서 합리적이고 적절하게 제재의 수위를 결정하여 소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8.)
  • 1. 삭제 (삭제 2019. 12. 31.)
  • 2. 해당 발간물에 대한 수정
  • 3 .해당 발간물의 발간 금지
  • 4. 일정기간 동안 해당 연구자의 연구참여 제한 (개정 2019. 12. 31.)
  • 5. [별표1]의 양정기준에 따른 징계
  • 6. 일정 시간 이상 연구윤리 교육이수 의무화 (개정 2019. 12. 31.)
• ③ 윤리위원회는 연구윤리 위반행위가 확인된 외부연구자에 대해 연구윤리 위반유형, 위반정도, 위반건수 및 고의성 유무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신설 2017. 12. 8.)
  • 1. 향후 일정기간 연구소 연구참여 배제
  • 2. 연구과제의 협약 해제
  • 3. 기지급된 연구비 환수
  • 4. 연구윤리 위반사실 소속기관 통보
  • 5.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조치
• ④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연구보고서 연구윤리평가규정 제16조 제4항에 의거, 연구윤리를 위반한 연구자에 대해 제재를 하는 경우 그 내용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2. 8.)

제14조(연구책임자·연구자의 책무)

연구책임자·연구자는 아래 각 호의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① 연구자는 연구를 통해 사회적 이익을 증진시키고 공익의 기준에 부합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자신의 연구가 사회에 미칠 영향을 자각하고 전문가로서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 ② 연구자는 모든 연구사업수행(연구과제 제안, 연구사업의 수행, 연구 결과의 보고 및 발표, 연구심사·평가행위 등)을 정직하고 진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 ③ 연구자는 연구 내용과 그 중요성에 관해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기술해야 하고, 연구결과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추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연구자가 연구사업 수행에서 획득한 모든 연구정보는 확인이 가능하도록 명확하고 정확하게 기록, 처리되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 ⑤ 연구자는 지적 재산권을 존중하고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 ⑥ 연구책임자는 연구사업수행과 관련된 재정지출, 관련정보의 수집보고, 연구결과 보고 등 연구 전반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 ⑦ 연구책임자는 연구에 참여하는 연구자의 권리와 인격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정당하게 대우해야 하며, 연구기여도에 따라 연구 성과를 공정하게 배분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⑧ 연구자는 이 지침에서 정한 연구윤리 평가 내용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연구보고서 작성, 학술대회 참가 및 학술지 게재 등 연구 활동 과정 전반에 걸쳐 연구윤리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하는 등 연구윤리 준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2. 31.)
• ⑨ 연구자는 연구회와 연구기관이 제공하는 연구윤리 교육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2. 31.)

제15조(연구 부정행위의 금지)

• ① 연구자는 전 연구과정(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및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연구심사·평가 행위 등)에서 위조 및 변조행위, 표절행위,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 중복게재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연구자는 전 연구과정에서 부적절한 출처인용, 참고문헌 왜곡, 하나의 출처로부터 집중적으로 차용하면서 부분적으로만 출처를 밝히는 행위 등 부적절한 연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연구자는 연구활동과 무관한 외부 활동에 연구소의 설비, 인력, 장비 등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 ④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사람에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⑤ 연구자 본인의 동일한 연구 결과를 인용표시 없이 동일 언어 또는 다른 언어로 중복해 출간하는 경우와 대부분의 데이터나 문장이 같은 경우는 이중게제로 연구부적절행위에 해당한다. 단, 논문에서 발표된 연구결과들을 모아서 저서로 출간하되 이미 발표된 결과를 충실히 인용하거나 학술지에 실었던 내용을 대중서, 교양잡지 등에 쉽게 풀어 쓴 것은 이중게재에 해당되지 않는다.

제16조(타인저작물의 출처표기와 인용) (개정 2016. 11. 1.)

• ① 연구자는 각종 연구보고서의 작성 시 타인의 저작물의 일부를 인용하는 경우 각주 또는 참고인용의 형태를 통해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 ② 연구자는 각주 또는 참고인용의 형태로 그 출처를 명시하는 경우에는 인용의 모든 요소(저자명, 학술지의 권·호수, 출간년도 등)를 2차 출처에 의존하지 말고 원 저작물에서 직접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재인용을 밝히고 인용할 수 있다.
• ③ 연구자는 원칙적으로 공표된 저작물을 인용하여야 하며, 공개되지 아니한 저작물을 사적 접촉을 통하여 획득한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연구자의 동의를 얻어 인용하여야 한다.
• ④ 보고서의 본문에서 인용한 문헌은 반드시 참고문헌란에 그 서지사항을 제시해야 한다. 본문에서 인용하지 않았거나 참고하지 않은 문헌이지만 연구보고서의 방향을 결정하는데에 중대한 영향을 주었거나 다른 연구자의 관련 연구 및 심화 연구를 위해 참조해야 할 자료로 제시할 경우에는 관련 자료 목록이라는 제목하에 포함시킨다. (개정 2016. 11. 1.)
• ⑤ 출처표기는 원칙적으로 문장단위로 한다. (신설2016. 11. 1.)
• ⑥ 인터넷 자료를 인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URL 및 접속날짜를 표기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1. 1.)
• ⑦ 표, 그림, 사진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 또는 본문에 출처표기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1. 1.)
• ⑧ 원본자료를 수정하여 인용하는 경우에는 원본에 대한 출처표기와 원본 수정사실을 밝혀야 한다. (신설 2016. 11. 1.)
• ⑨ 연구보고서 작성 시 인용하는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자신의 것과 타인의 것이 명확히 구별될 수 있도록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해 합리적인 방식으로 인용한다. (신설 2016. 11. 1.)
  • 2. 3줄 이내로 짧게 직접 인용할 경우에는 인용부호(“ ”)를, 길게 직접 인용할 경우에는 단락을 나누어 인용되니 단락 표시를 하고, 해당 페이지를 밝힌다. (신설 2016. 11. 1.)
  • 3. 말바꿔쓰기, 요약 등의 방법으로 간접 인용을 할 때에도 출처표기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1. 1.)
  • 4. 인용은 자신의 저작물이 주가 되고 인용하는 것이 부수적인 것이 되도록 적정한 범위 내에서 한다. (신설 2016. 11. 1.)

제16조의1(출처표기의 대상)

• ① 연구보고서에서 출처를 표기할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6. 11. 1.)
  • 1. 인쇄된 자료: 책, 학술 논문, 신문, 학술대회 발표자료 등 (신설 2016. 11. 1.)
  • 2. 전자 자료: 디지털화된 자료(전자책, 전자저널, 전자화된 학술지 등), 데이터베이스, 웹사이트, SNS 등 (신설 2016. 11. 1.)
  • 3. 데이터: 설문조사에서 나온 데이터, 인구 조사 자료, 각종 경제 사회 지표 등 (신설 2016. 11. 1.)
  • 4. 이미지: 그림, 그래프, 표, 설계도면, 지도, 사진 등 (신설 2016. 11. 1.)
  • 5. 기록물: 텔레비전 방송물, 대중 연설물 등 (신설 2016. 11. 1.)
  • 6. 구두자료: 인터뷰, 강의, 학술세미나 등에서 얻은 정보 (신설 2016. 11. 1.)
• ② 비공개 전문가 토론자료, 연구기관 비공개 내부자료, 정부부처 비공개자료, 발주기관 비공개자료 등 연구기관의 연구 특성상 인용 사실을 공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출처표기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신설 2016. 11. 1.)

제17조(연구윤리에 대한 교육훈련 등)

• ① 연구소는 자체적으로 연 1회 이상 연구자가 연구수행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연구윤리규범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31.)
• ② 연구소는 이 지침의 내용을 기초로 연구윤리의 확립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후속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③ 연구소는 연구윤리 확립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결과에 따라 관련 연구자에게 인센티브 또는 불이익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제18조(연구윤리 자체점검 TF 설치 및 운영)

• ① 연구윤리 자체점검 TF는 연구보고서의 연구윤리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신설 2019. 6. 21.)
• ② 연구윤리 자체점검 TF는 기획조정본부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하며 외부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신설 2019. 6. 21.)
• ③ 연구윤리 자체점검 TF에서는 연구보고서의 연구윤리 준수여부를 자체 검증하고, 미검증 사항에 대해서는 연구책임자에게 수정·보완을 요구한다. 연구책임자는 수정·보완한 결과를 연구윤리 자체점검 TF에 통보한다.(신설 2019. 6. 21.)

부칙

부칙

• ① (시행일) 이 지침은 소장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 12. 30)

• ① (시행일) 이 지침은 소장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 12. 31)

• ① (시행일) 이 지침은 소장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 5. 24)

• ① (시행일) 이 지침은 소장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 11. 1)

• ① (시행일) 이 지침은 소장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 12. 30.)

• ① (시행일) 이 지침은 소장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 12. 8.)

• ① (시행일) 이 지침은 소장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 6. 21.)

• ① (시행일) 이 지침은 소장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 12. 31.)

• ① (시행일) 이 지침은 소장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육아정책연구소가 인간대상연구를 수행할 때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거나 인체에 위해(危害)를 끼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생명윤리 및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인간대상연구”란 사람을 대상으로 물리적으로 개입하거나 의사소통, 대인 접촉 등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수행하는 연구 또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하는 연구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연구를 말한다.(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 2. “연구대상자”란 인간대상연구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한다.(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 3. “개인정보”란 개인식별정보, 유전정보 또는 건강에 관한 정보 등 개인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8항)
• 4. “개인식별정보”란 성명,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이메일 주소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 5. "민감정보"란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이다.
• 6. “익명화”(匿名化)란 개인식별정보를 영구적으로 삭제하거나 개인식별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기관의 고유식별기호로 대체하는 것을 말한다.(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9항)
• 7. “동의서(informed consent form)”란 연구대상자의 자율성을 존중하여 연구대상자 또는 법정대리인에게 해당연구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연구대상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그 내용을 이해하고 연구 참여에 자발적으로 동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서식을 말한다.
• 8. “취약한 연구대상자(vulnerable participant)”란 연구 참여와 관련한 이익에 대한 기대 또는 참여를 거부하는 경우에 조직 위계 상 상급자로부터 받게 될 불이익에 대한 우려가 자발적인 참여 결정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연구대상자(피고용인, 피교육생), 임산부, 미성년자, 집단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사람, 실업자, 빈곤자, 소수 인종, 부랑인, 노숙자, 난민, 수형자 및 동의능력이 결여되어 있거나 자유 의지에 따라 연구 참여 또는 거부에 대한 동의를 할 수 없는 연구대상자를 말한다.
• 9. “최소한의 위험(minimal risk)”이란 연구개발 또는 이용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해악 또는 불편의 가능성 및 정도가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또는 일상적인 신체적·심리적 검진 또는 검사를 행할 때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위험보다 크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미국 45CFR46 46.102조) 위험은 신체적·정신적·심리적·법적·사회적·경제적 위험뿐 아니라 개인정보의 노출 등 사생활의 침해를 포함한다.

제3조(기본 원칙)(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3조)

• ① 이 지침에서 정하는 행위들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방식으로 하여서는 아니 되며, 연구대상자 등의 인권과 복지는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 ② 연구대상자 등의 자율성은 존중되어야 하며, 연구대상자 등의 자발적인 동의는 충분한 정보에 근거하여야 한다.
• ③ 연구대상자 등의 사생활은 보호되어야 하며,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개인정보는 당사자가 동의하거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밀로서 보호되어야 한다.
• ④ 연구대상자 등의 안전은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며, 위험은 최소화되어야 한다.
• ⑤ 취약한 환경에 있는 개인이나 집단은 특별히 보호되어야 한다.
• ⑥ 생명윤리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국제 협력을 모색하여야 하고, 보편적인 국제기준을 수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 범위)

• ① 이 기준은 연구소에서 수행하거나 위탁하는 인간대상연구에 적용한다. 위탁연구의 경우 해당 연구자가 소속된 기관에서 심의 받을 수 있다.
• ②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하여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타 관련 정부 고시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2장 위원회

제5조(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 ① 생명윤리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관생명윤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 ② 기관생명윤리위원회는 소장 직속으로 설치하며, 운영위원회와 심의위원회로 구성한다.
• ③ 소장은 심의위원회가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 ④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의 심의
    • 가. 연구계획서의 윤리적·과학적 타당성
    • 나. 연구대상자 등으로부터 적법한 절차에 따라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
    • 다. 연구대상자 등의 안전에 관한 사항
    • 라. 연구대상자 등의 개인정보 보호 대책
    • 마. 그 밖에 기관에서의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사항
  • 2. 연구소에서 수행 중인 연구의 진행과정 및 결과에 대한 조사·감독
  • 3. 그 밖에 생명윤리 및 안전을 위한 다음 각 목의 활동
    • 가. 연구소의 연구자 교육
    • 나. 취약한 연구대상자 등의 보호 대책 수립
    • 다. 연구자를 위한 윤리지침 마련

제6조(기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11조)

•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하나의 성(性)으로만 구성할 수 없으며, 사회적·윤리적 타당성을 평가할 수 있는 경험과 지식을 갖춘 사람 1명 이상과 그 기관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사람 1명 이상을 포함해야 한다.
• ② 심의위원회의 운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위원은 소장이 위촉한다.
  • 2.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위원장은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수행한다.
    • 가. 모든 회의 주재
    • 나. 임시회의 소집
    • 다. 그 밖에 위원장의 역할이라고 판단한 업무
  • 3. 위원 중 전문간사 1인을 둔다. 전문간사는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수행한다.
    • 가. 심의 회의 안건 준비, 회의록 작성 등
    • 나. 위원장이 위임하는 업무
    • 다. 위원장 부재 시 위원장 역할 수행
    • 라. 접수된 연구계획서에 대한 심의 방법 결정 및 책임심의 배정
    • 마. 접수완료 된 연구과제에 대한 정규심의 또는 신속심의 대상 여부 판단
    • 바. 심의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료의 제공
    • 사. 그 밖에 전문간사의 역할이라고 판단한 업무
  • 4. 위원이 사임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한 경우 또는 위원장의 건의가 있는 경우 소장은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 할 수 있다.
  • 5. 위원의 해임 또는 해촉 이후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남은 임기로 한다.
  • 6. 소장 및 연구소에 직접 이익을 대변하는 자(본부장 및 실장급)는 위원으로 위촉할 없다.
  • 7. 연구계획서 접수, 회의록 작성, 회의 진행 등의 행정적 업무를 위하여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사무국을 두고 그 안에 행정간사를 둔다.
• ③ 위원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책임심의 수행 및 심의회의 참석
  • 2. 연 1회 이상 생명윤리 및 기관위원회 관련 교육 이수
  • 3. 승인된 연구과제의 조사·감독
  • 4. 연구자 등에 대한 생명윤리 관련 교육 제공
• ④ 위원의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심의 의결
  • 2. 해당 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비밀유지
  • 3. 심의 관련 이해상충 공개
  • 4. 연구대상자등의 권리와 복지 등의 침해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연구자의 보고 또는 해당 과제에 대한 조사·감독 요청
  • 5. 성명, 직업, 소속 공개 및 매 2년 이력서 제출
• ⑤ 소장은 해당 기관에서 수행하는 연구 등에서 생명윤리 또는 안전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심의위원회를 소집하여 이를 심의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회의)

• 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회의를 실시한다.
•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성한다.
  • 1. 정기회의는 월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 2. 임시회의는 다음 각 목의 경우에 소집한다.
    • 가. 소장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
    • 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
    • 다.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할 수 있고, 기관에 종사하지 않는 위원 1명 이상이 포함되어야만 한다.
• ④ 회의 진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회의의 의장은 위원장이 되며, 위원장 부재 시 전문간사가 역할을 수행한다.
  • 2. 회의 시작 전과 매 심의마다 정족수를 확인한다.
  • 3. 안건심의 전, 전차 회의록에 대하여 보고하고 승인하며, 최종 승인된 회의록에 대한 확인은 위원장과 전문간사 및 행정간사의 서명 및 날인으로 한다.
  • 4. 회의에 참석하고 해당과제의 심의에 참석한 위원장과 위원만이 의결권을 갖는다. 해당과제가 심의되는동안 자리를 비운 위원은 기권으로 처리한다.
  • 5. 필요한 경우 심의 신청 연구자를 회의에 출석시켜 관련사항에 대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참석한 연구자는 해당 연구에 관한 결정투표가 이루어지기 전에 퇴실하여야 한다.
  • 6. 심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루어지며, 가부 동수인 경우 재표결하고, 그래도 동수인 경우라면 더 엄격한 의견을 따른다.
  • 7.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회의록은 다음 각 목과 같이 관리한다.
    • 가. 회의일자
    • 나. 출석현황: 참석위원 서명과 이해상충 및 기타 사유로 표결에 불참한 위원 명단 등
    • 다. 심의 진행 사항 보고
    • 라. 표결현황: 참여위원 수, 반대/기권 수
    • 마. 심의 결과 및 그 근거
    • 바. 수정사항 및 권고사항
    • 사. 승인 기간
    • 아. 동의 면제 여부와 그 근거
    • 자. 위원의 이해상충과 그 근거
    • 차. 기타 기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 ⑤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위촉하여 전문가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자문위원은 심의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제8조(이해상충)

• ① 위원은 안건 심의 전에 해당 안건에 대한 제척 또는 회피 사실을 공개하여야 한다.
•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제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심의대상인 연구·개발 또는 이용에 관여하는 경우
  • 2. 위원이 당해 사안의 신청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 3. 위원이 당해 사안에 관하여 신청인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와 심의 시,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사안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 ④ 심의 신청자(연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제3장 심의

제9조(심의의 원칙과 종류)

• ① 심의와 관련된 모든 절차와 결정사항은 서면(전자서명 포함)으로 기록하여야 한다.
• ② 심의는 정규심의와 신속심의 및 심의면제가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정규심의(full board review): 위원회가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모든 연구계획서를 심의한다.
  • 2. 신속심의(expedited review)
    • 가. 위원장이 위촉하는 2인의 위원이 심의한다.
    • 나. 연구대상자에게 예상되는 위험이 최소한의 위험 이하면서 심의위원회가 별도로 정한 신속심의 범주에 해당하는 연구를 심의한다. 심의위원회가 별도로 정한 신속심의 범주는 연구 종료보고와 결과보고에 대한 처리, 심의 결과가 수정후 신속심의인 과제, 신규과제 중 연구대상자에게 예상되는 위험이 최소위험보다 크지 않은 연구, 사소한 변경사항에 대한 처리(모니터요원, 연구담당자 연락처 변경, 문서상의 오타수정, 1년 미만의 연구기간의 변경 등)연구 등이다.
    • 다. 심의 결과는 부결할 수 없으며, 부결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 하는 경우 정규심의에 회부하여 심의한다.
  • 3. 심의면제(exemption): 심의면제에 관한 제반 사항은 본 지침 제13조에 따른다.
• ③ 연구계획서의 심의는 연구수행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 ④ 승인 받은 연구계획서의 변경은 변경 전에 심의해야 한다.
• ⑤ 1년을 초과하는 연구계획서는 년 1회 이상의 지속심의(continued review)를 실시해야 한다.

제10조(심의)

• ① 연구책임자는 연구를 하기 전에 연구계획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 ② 연구책임자는 심의 신청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1. 심의신청서
  • 2. 연구계획서(설문지, 연구관련 각종기록지 등 연구의 목적과 방법 및 수행과 관련된 제반 문서)
  • 3. 설명문과 동의서(면제 시 사유서)
  • 4. 연구대상자 모집관련 문건 사본 각 1부(해당 시)
  • 5. 기타 연구 수행과 관련된 문서로서 위원회가 정한 서류
• ③ 심의위원회는 연구책임자가 연구와 관련하여 제출한 문서를 위원회가 정한 기한 내에 심의하여야 하며, 연구의 명칭, 검토한 문서, 심의일자 및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심의의견을 기록하여 보관하고, 연구책임자에게 심의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1. 승인: 제출된 연구계획서의 내용이 윤리적, 과학적 타당성에 부합하여 심의 후 연구를 즉시 수행할 수 있는 경우이다.
  • 2. 수정후 승인: 사소한 행정적 보완이 필요한 경우로서 보완사항을 정해진 기간 내에 수정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수정후 승인으로 수정된 사항이 충족되었는지의 여부는 전문간사가 다음 각 목을 확인하여 승인할 수 있다. 단, 연구대상자 동의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수정후 승인이 될 수 없다.
    • 가. 수정요청사항이 연구의 수행 또는 연구대상자 보호에 직접적 인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
    • 나. 수정후 승인에 따른 시정내용을 서면으로 보완하여 연구자가 제출하여야 한다.
  • 3. 수정후 신속심의: 연구대상자에게 예상되는 위험이 최소한의 위험 이하면서 신속심의 후에 연구를 승인할 수 있는 경우이다.
  • 4. 수정후 정규심의: 신규 연구계획서(동의서 포함) 상의 연구 수행이나 연구대상자 보호에 중요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지만 연구계획서를 수정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이후 정규심의에서 심의하는 경우이다.
  • 5. 반려: 연구계획서 상의 내용으로 연구의 승인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이다. 이 경우 동일한 제목의 연구는 재심의할 수 없다.
  • 6. 중지: 기 승인된 연구에 대한 지속심의 또는 현장 방문 등을 통하여 연구수행이 불가능한 중대한 문제가 발견된 경우이다. 이 경우 최종 심의 판단은 정규심의에서 결정한다.
  • 7. 보류: 제출된 서류로는 위 각 호의 결정에 필요한 정보가 부족하여 심의 판단을 미루는 경우다.
• ④ 심의결정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연구책임자는 2주 이내에 서면으로 심의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는 반드시 이에 응해야 하고, 그 결과를 연구책임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⑤ 심의위원회는 실시 중인 연구에 대해 1년에 1회 이상 검토를 수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토 주기는 연구대상자에게 미칠 수 있는 위험의 정도에 따라 심의하여 결정한다.
• ⑥ 심의위원회는 실시 중인 연구가 위원회의 요구나 결정사항과 다르게 실시되거나 연구대상자에게 예상하지 못한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였을 때는 해당 연구의 조기종료나 일시 중지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는 결정 및 그 이유를 즉시 기관의 장과 연구책임자에게 알려야 한다.
• ⑦ 연구가 종료된 후 연구책임자는 심의위원회에 종료보고와 결과보고를 하여야 하며, 심의위원회는 이에 대해 심의한다. 종료보고와 결과보고에 대한 심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종료보고 심의
    • 가. 연구종료가 예정된 기 승인 연구에 대하여 심의한다.
    • 나. 연구책임자는 승인된 연구과제의 연구 종료일 이전에 심의위 원회에 종료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다. 연구책임자가 연구 종료일 이전에 종료보고서를 제출하지 않 을 경우 전문간사는 그 사실을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이후 심의위원회는 해당 연구책임자의 다른 연구과제에 대한 심의 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
    • 라. 심의를 위해 연구책임자는 심의위원회에 연구 종료보고서, 기 승인된 최종 연구계획서, 기타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2. 결과보고 심의
    • 가. 연구종료가 완료된 기 승인 연구에 대하여 심의한다.
    • 나. 연구책임자는 연구종료 보고 후 6개월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다. 연구책임자가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전문간사는 그 사실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이후 심의위원회는 해당 연구 책임자의 다른 연구과제에 대한 심의 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
    • 라. 심의를 위해 연구책임자는 심의위원회에 연구 결과보고서[IRB 서식(안) 15 참고], 최종 연구보고서, 기타 심의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정규심의)

• ① 정규심의는 정족수를 갖추고 대면회의 형태로 진행되는 회의로 위원회가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모든 연구계획서를 심의한다.
• ② 정규심의의 회의 개최일자는 회의 개최 1개월 전 기관 내 연구자들에게 공지한다. 단, 접수된 심의 대상 연구과제가 없을 경우 회의는 익월로 연기한다.
• ③ 행정간사는 연구책임자가 제출한 서류를 접수하기 전에 필요한 모든 서류가 구비되었는지 확인한 후 접수절차를 진행한다. 접수 후라도 자료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행정간사는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④ 정규심의를 위한 연구계획서는 정기회의 2주일 전까지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⑤ 접수 완료된 연구계획서에 한하여 전문간사가 정규심의 또는 신속심의 여부를 판단한 후, 주심위원을 배정하고 사전검토를 의뢰한다.
  • 1. 전문간사는 연구과제의 전문분야를 고려하여 위원 중 2인에게 주심위원을 배정하고 사전검토를 의뢰한다.
  • 2. 행정간사는 정규심의 대상과제로 분류된 연구과제 관련 문서 등을 회의 개최 1주일 전까지 전체 위원에게 배포함을 원칙으로 한다.
  • 3. 주심위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과제에 대한 신규심의부터 종료보고 및 결과보고까지 담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⑥ 정규심의 회의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위원장은 회의 시작 시 참석위원과 정족수를 확인한다.
  • 2. 위원장은 회의 시작 시 위원의 이해상충 여부를 확인한다.
  • 3. 심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연구책임자 등을 회의에 출석시켜 관련사항에 대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참석한 연구책임자 등은 해당 연구에 관한 의결이 이뤄지기 전에 퇴실하여야 한다.
  • 4. 회의에 상정된 연구계획서는 제출된 모든 자료와 각 과제별로 배정된 주심위원의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심의하여 판정한다.
  • 5. 위원장은 주심위원의 검토의견과 위원들의 충분한 토론을 거친 후, 표결로써 심의 결과를 판정한다.

제12조(신속심의)

• ① 신속심의는 정해진 회의일정 외에 신속심의 범주에 해당하는 연구과제가 있을 경우 심의한다.
• ② 신속심의는 제9조 제2항 2호 나목에 제시한 요건에 부합해야 하고, 연구계획서 접수 후 1주일 이내에 심의한다.
• ③ 신속심의는 부결할 수 없고, 부결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이후 정규심의에서 한다.
• ④ 행정간사는 연구책임자가 제출한 서류를 접수하기 전에 필요한 모든 서류가 구비되었는지 확인한 후 접수절차를 진행한다. 접수 후라도 자료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행정간사는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⑤ 신속심의는 위원장이 전문분야를 고려하여 위원 중 2인의 위원을 위촉하여 실시한다.
• ⑥ 신속심의 회의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신속심의 위원들은 연구계획서의 사전검토 후 심의하여 해당연구에 대한 승인, 수정후 승인 또는 수정후 신속심의 중 하나로 심의 결과를 판정한다.
  • 2. 위원들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요구수준이 높은 심의 결과를 따른다.
  • 3. 위원들에 의해 신속심의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정규심의 에 회부해야 한다. 정규심의로 회부될 경우 연구책임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4. 신속심의 결과는 다음 정기회의에 보고하고 승인받아야만 한다.

제13조(심의면제)

• ① 연구대상자 및 공공에 미치는 위험이 미미한 연구과제이고, 일반대중에게 공개된 정보를 이용하는 연구 또는 개인식별정보를 수집·기록하지 않는 연구과제는 심의면제를 받을 수 있다.
• ② 심의면제를 받을 수 있는 연구는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 1. 연구대상자를 직접 조작하거나 그 환경을 조작하는 연구로써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
    • 가. 약물투여, 혈액채취 등 침습적(侵襲的) 행위를 하지 않는 연구
    • 나. 신체적 변화가 따르지 않는 단순 접촉 측정장비 또는 관찰장 비만을 사용하는 연구
  • 2. 연구대상자 등을 직접 대면하더라도 연구대상자 등이 특정되지 않고 「개인정보보호법」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를 수집하거나 기록하지 않는 연구
  • 3. 연구대상자 등에 대한 기존의 자료나 문서를 이용하는 연구
  • 4.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복리나 서비스 프로그램을 검토·평가하기 위해 직접 또는 위탁하여 수행하는 연구
  • 5.「초·중등교육법」제2조 및 「고등교육법」제2조의 학교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기관에서 통상적인 교육실무와 관련하여 수행하는 연구
• ③ 심의를 면제받고자 하는 연구자는 연구계획서, 심의면제 신청서 및 사유서 등을 첨부하여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후 심의위원회는 이를 확인하여 승인하고, 연구자가 요청하는 경우 심의면제 확인서 등을 발급할 수 있다.

제4장 동의 및 안전대책

제14조(인간대상연구의 동의)(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16조)

• ① 인간대상연구를 하려는 자는 인간대상연구를 하기 전에 연구대상자로부터 다음 사항이 포함된 서면동의(전자문서 포함)를 받아야 한다.
  • 1. 인간대상연구의 목적
  • 2. 연구대상자의 참여 기간, 절차 및 방법
  • 3. 연구대상자에게 예상되는 위험 및 이득
  • 4.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 5. 연구참여에 따른 손실에 대한 보상
  • 6. 개인정보제공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수집, 이용목적, 수집하려는 개인정보 항목 및 보유기간)
  • 7. 동의의 철회에 관한 사항
  • 8. 그 밖에 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위의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동의 능력이 없거나 불완전한 경우,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대리인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대리인의 동의는 연구대상자의 의사에 어긋나서는 아니 된다.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순으로 하되,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이 여러 사람일 경우 협의하여 정하고, 협의가 되지 아니하면 연장자가 대리인이 된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연구대상자의 서면동의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른 대리인의 서면동의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 1. 연구대상자의 동의를 받는 것이 연구 진행과정에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나 연구의 타당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는 경우
  • 2. 연구대상자의 동의 거부를 추정할 만한 사유가 없고, 동의를 면제하여도 연구대상자에게 미치는 위험이 극히 낮은 경우
• ④ 연구자는 서면동의를 받기 전에 동의권자에게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 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동의는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 1. 6세 이하의 경우 구두 동의
  • 2. 7세 이상부터 12세 이하의 경우 구두 동의를 받아야 하고, 서면 동의서를 권고
  • 3. 13세 이상의 경우 서면 동의서 필수

제15조(연구대상자에 대한 안전대책)(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연구자는 사전에 연구 및 연구환경이 연구대상자에게 미칠 신체적·정신적 영향을 평가하고 안전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수행 중인 연구가 개인 및 사회에 중대한 해악(害惡)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을 때에는 이를 즉시 소장에게 보고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장 정보 제공 및 문서 관리

제16조(개인정보의 제공)(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18조)

• ① 연구자는 제14조 제1항에 따라 연구대상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 ② 연구자가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익명화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대상자가 개인식별정보를 포함하는 것에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기록의 유지와 정보의 공개)(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19조,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 ① 연구자는 연구과제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3년간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 1. 연구계획서 및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변경된 연구계획서 및 심의 결과 포함)
  • 2. 연구대상자의 서면동의서 또는 심의위원회의 서면동의 면제 승인서
  • 3.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공 현황
  • 4. 연구결과물 등이 포함된 연구 종료보고서, 및 연구의 진행과정 및 결과에 대한 심의위원회의 조사·감독 결과
• ② 제1항에 따른 보관기관이 지난문서 중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 16조에 따라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후속 연구, 기록 축적 등을 위해 보관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③ 연구대상자는 그 정보의 보관기간 이내에 자신에 관한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으며, 그 청구를 받은 연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18조(문서관리)

• ① 기관생명윤리위원회는 운영과 심의를 위한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문서 등과 해당 과제에 대한 심의 등의 업무 수행과 관련한 자료 등을 생성하여야 한다.
• ②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문서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가 결정하며, 해당 과제에 대한 심의 등의 업무 수행과 관련한 자료 및 기록 등에 관한 사항은 심의위원회가 결정한다. 다만, 중요한 사항의 최종 결정은 운영위원회가 담당한다.
• ③ 사무국은 표준운영지침에 따라 필요한 문서 및 기록을 보관하여야 한다.
• ④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해당 위원회의 활동에 대한 기록을 보관하여야 한다.
  • 1. 운영위원회 및 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규정 및 표준운영지침서
  • 2. 심의위원회의 모든 위원에 대한 이력서(성명, 학위, 대표적 경력, 전문의, 면허 등의 전문자격, 각 위원이 심의에 기여할 주요 부분에 대한 기술, 위원과 기관간의 고용 또는 기타 관계)
  • 3. 심의위원회 위원에게 지불된 지급액을 포함한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모든 수입과 지출에 대한 기록
  • 4. 운영위원회 및 심의위원회가 제정한 관련 지침
  • 5. 운영위원회 및 심의위원회 회의 일정 및 의제
  • 6. 운영위원회 및 심의위원회 회의록: 회의참가현황, 위원회의 결정사항, 주제에 대한 토론 및 결론의 요약을 포함하는 자세한 회의록
  • 7. 연구책임자가 제출한 자료 : 심의된 모든 연구계획서, 계획서와 함께 제출된 근거자료, 승인된 동의서 양식, 연구책임자가 제출한 연구진행보고서, 연구대상자등의 이상반응에 관한 보고서 등
  • 8. 심의위원회와 관련 당사자 사이의 통신문
  • 9. 연구책임자에게 송부한 심의 결정문 사본
  • 10. 지속심의 활동에 관한 기록
  • 11. 연구에 대한 종료, 보류 및 조기 종결보고에 관한 기록
  • 12. 연구에 대한 최종 요약문 또는 결과보고서
  • 13. 위반·이탈사례 및 이에 대한 심의위원회 심의기록
  • 14. 연구대상자 위해에 대한 보고서
  • 15. 연구책임자에 의해 제출된 진행보고서
  • 16. 승인된 동의서 양식
• ⑤ 모든 문서는 전자파일로 보관이 가능하며 보관 형태에 따라 기밀유지가 적절한 시스템 하에서 보관되어야 한다.
• ⑥ 위원 관리에 관한 모든 문서는 보관되어야 하며 위원의 이력서는연임 시 마다 갱신되어야 한다.
• ⑦ 운영위원회 및 심의위원회의 관련 기록은 적법한 절차를 거친 보건복지부의 요청이 있을 경우, 그 사본을 제출한다. 이 경우 사본제공 여부 및 제공 내용은 문서관리대장에 기록한다. 또한, 문서보존 기간이 만료된 문서는 내부규정 절차에 따라 폐기한다.

제6장 조사 및 감독

제19조(종료보고 및 결과보고)

• ① 심의위원회는 연구종료가 예정된 기 승인 연구의 종료보고를 심의한다.
• ② 심의위원회는 연구종료가 완료된 기 승인 연구의 결과보고를 심의한다.

제20조(조사 및 감독)

• ① 위원회는 연구소에서 수행되는 연구의 진행과정 및 결과에 대한 조사·감독을 할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연구소에서 수행되는 연구 진행과정에 대한 조사·감독을 위해서 연구자가 승인된 연구계획서에 따라 연구를 수행하는지, 해당 연구의 연구대상자등에 대한 안전대책, 개인정보보호 등을 고려하는지, 관련 문서 및 동의서 등을 적절하게 보관 및 관리하는지 등에 대한 관리를 위하여 조사를 할 수 있다.
• ③ 위원회는 조사·감독 전에 기관위원회 명의 공문으로 연구자에게 일시·장소·목적·점검자 등을 사전에 통보하고, 조사결과는 위원회 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조사·감독 결과 연구계획서와 상이하게 연구가 진행되고 있을 경우 재심의, 시정조치, 연구 보류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생명윤리 및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있을 경우 연구 중단 조치 등을 취할 수 있다.

제21조(비밀 누설 등의 금지)(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63조)

심의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등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2조(표준운영지침 제·개정)

• ① 운영위원회는 심의위원회의 원활한 운영 및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에 관한 표준운영지침 이하 “지침”이라 한다)을 제·개정할 수 있다.
• ② 지침의 제·개정을 위하여 심의협의회를 둘 수 있으며, 이 지침의 제·개정은 운영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다.

부칙

부칙

• ① (시행일) 이 지침은 소장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 4. 2)

• ① (시행일) 이 지침은 소장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 4. 21)

• ① (시행일) 이 지침은 소장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 12. 30)

• ① (시행일) 이 지침은 소장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 11. 22)

• ① (시행일) 이 지침은 소장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 12. 28)

• ① (시행일) 이 지침은 소장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육아정책연구소 직원의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의 적용범위는 육아정책연구소의 소속 직원(육아정책연구소장과 고용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 규정에 의한 성희롱을 말한다.
• 2.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4조(소장의 책무)

육아정책연구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 은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성희롱·성폭력 고충전담창구의 설치·운영, 성희롱·성폭력 고충처리절차의 마련 등 성희롱·성폭력 방지를 위한 제반 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할 책무가 있으며, 성희롱·성폭력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적절하고 신속하게 강구하여야 한다.

제5조(고충전담창구)

• ①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업무의 처리와 소속 직원의 성희롱·성폭력관련 고충에 대한 상담·처리를 위하여 윤리 관련 업무 담당부서에 성희롱·성폭력 고충전담창구(이하 “고충전담창구”라 한다)를 둔다.
• ② 고충전담창구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이하 “고충상담원”이라 한다)을 지정하되, 인사 또는 복무 담당 직원을 포함하여 2인 이상으로 하고, 남성 및 여성이 반드시 각 1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 ③ 고충전담창구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상담·조언 및 고충의 접수
  • 2.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처리
  • 3.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 관련 부서간 협조·조정에 관한 사항
  • 4. 성희롱·성폭력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
  • 5.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등 기타 성희롱 예방 업무
• ④ 고충전담창구에는 [별지 제1호] 고충접수 및 처리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6조(예방교육)

• ① 윤리 관련 업무 담당부서는 매년 12월 말까지 차년도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시기·내용·방법 등에 관한 세부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성희롱 예방교육은 전문가 강의, 시청각 교육 등의 방법으로 1시간 이상의 시간을 편성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성희롱·성폭력 관련 법령 및 남녀차별금지기준
  • 2. 성희롱·성폭력 발생시의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 3.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 4. 성희롱·성폭력을 한 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
  • 5. 기타 성희롱·성폭력 예방에 관한 사항 등
• ③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한 경우에 윤리 관련 업무 담당부서장은 교육일시 및 방법, 교육참석자 명단, 교육내용 등에 관한 실시 결과를 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고충상담의 신청)

• ① 성희롱·성폭력과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거나 고충의 처리를 원하는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은 서면, 전화, 통신 및 방문 등의 방법으로 고충전담창구에 고충을 신청할 수 있다.
• ② 제1항 규정에 의한 고충의 신청은 [별지 제2호]에 의한다.

제8조(상담 및 조사)

• ① 고충상담원은 성희롱·성폭력과 관련하여 상담·고충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 지체 없이 상담에 응하여야 하며,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 ② 조사는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0일의 범위 안에서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조사가 진행중인 사안이 법령에 의해 다른 기관에서 조사 또는 처리중이거나, 피해자가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때에는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 ④ 조사과정에서 윤리 관련 업무 담당부서장은 사안과 관계된 부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부서는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제9조(피해자 보호 및 비밀유지)

• ① 소장(인사·복무 등에 관한 권한을 소장으로 부터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성희롱 피해를 주장하는 자 및 조사 등에 협력하는 자에 대하여 고충의 상담 및 협력 등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고충상담원 등 성희롱·성폭력 고충과 관계된 사안을 직무상 알게 된 자는 사안의 조사 및 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사안 관계자의 신원은 물론 그 내용 등에 대하여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조사결과의 보고 등)

• ① 고충상담원은 성희롱·성폭력 사안에 대한 조사의 완료한 즉시 그 결과를 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소장은 성희롱·성폭력 사안의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의 토의에 부쳐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 ① 성희롱·성폭력 사안의 처리와 관련하여 소장이 부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장은 소장이 지명하는 자가 되고,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육아정책연구소 소속 직원 중 소장이 지명하는 자로 구성하되, 남성 또는 여성의 비율이 전체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원 중 2명 이상을 외부 성희롱·성폭력 방지 관련 전문가들로 위촉한다.
• ④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의 경우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이 되고, 기타 위원은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⑤ 위원회의 간사는 윤리 관련 업무 담당부서장이 한다.
• ⑥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⑦ 위원회 위원 중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신고인은 특정위원을 기피신청 할 수 있고, 해당위원은 회피할 수 있다.

제12조(조사의 종결)

조사결과 성희롱·성폭력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통보 후 조사를 종결한다.

제13조(재발방지조치 및 징계 등)

• ① 소장은 성희롱·성폭력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부서전환, 행위자에 대한 재발방지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조치를 피해자에게 불이익하게 할 수 없다. (신설 2019. 12. 31.)
• ② 소장은 법령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성희롱·성폭력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인사위원회(징계위원회)로 해당 결과를 송부한다. (신설 2019. 12. 31.)
• ③ 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의한 성희롱·성폭력 사안의 처리 후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2. 31.)

부칙

부칙

• ① (시행일) 이 지침은 소장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 12. 30.)

• ① (시행일) 이 지침은 소장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 12. 31.)

• ① (시행일) 이 지침은 소장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 2. 4.)

• ① (시행일) 이 지침은 소장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 12. 30.)

• ① (시행일) 이 지침은 소장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 9. 10.)

• ① (시행일) 이 지침은 소장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 12. 31.)

• ① (시행일) 이 지침은 소장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육아정책연구소의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범죄행위를 한 경우에 고발대상과 절차 등을 규정하여 이를 엄정히 이행토록 함으로써 육아정책연구소 소속 임직원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깨끗한 사회를 만들어 공정사회 구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10. 20)

제2조(정의)

“육아정책연구소(이하 “연구소”이라 한다)임직원(퇴직자 포함, 이하같다.)“이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15. 10. 20)

• 가. 연구소 소속 임직원(개정 2015. 10. 20)
• 나. 연구소에 소속된 임직원 이외의 자(개정 2015. 10. 20)
• 다. 연구소에 파견된 공무원 및 외부전문가(개정 2015. 10. 20)

제3조(범죄보고 및 고발주체)

• ① 육아정책연구소의 임직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육아정책연구소 임직원의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감사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감사부서장은 그 사실을 조사하여 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5. 10. 20)
• ② 소장은 제1항에 따라 연구소 임직원의 범죄혐의 사실을 보고받은 경우「형사소송법」제234조제2항 및 이 지침에 따라 고발하여야 한다.(개정 2015. 10. 20)

제4조(고발대상)

고발대상이 되는 범죄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육아정책연구소 임직원의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법률의 금지 또는 의무규정을 위반한 범죄행위(개정 2015. 10. 20)
  • 가.「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개정 2015. 10. 20)
  • 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다.「공직자윤리법」. 다만 이 법의 적용은 소장에 한 한다.(개정 2015. 10. 20)
  • 라.「육아정책연구소 설치·운영 규정」(개정 2015. 10. 20)
  • 마. 기타 개별 법률의 금지 또는 연구소 의무규정을 위반한 범죄행위(개정 2015. 10. 20)
• 2. 제1호와 관련된 파견자의 범죄행위(신설 2015. 10. 20)

제4조의2(의무적 고발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고발하여야 한다.(신설 2015. 10. 20)

• 1. 200만원 이상 금품,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한 경우(공소시효 내 누계금액을 말한다)(신설 2015. 10. 20)
• 2. 200만원 미만이라도 공금의 횡령·유용 금액을 전액 회복하지 않은 경우(신설 2015. 10. 20)
• 3. 최근 3년 이내 금품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 업무상 배임으로 징계를 받은 자가 또다시 수수 등을 한 경우(신설 2015. 10. 20)
• 4. 인사, 계약 등 직무수행 과정에서 서류를 위·변조하거나 은폐한 경우(신설 2015. 10. 20)

제5조(고발기준)

소장은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등 범죄의 고발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그 범죄혐의사실 정도의 경중과 고의 또는 과실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되, 특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더욱 엄정히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15. 10. 20)

• 1. 공금횡령 등 직무에 관한 부당한 이득 또는 재물취득과 관련된 범죄에 해당되는 경우
• 2. 부당한 행정행위를 수반한 범죄행위로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이익을 가져다 준 경우
• 3. 범죄내용이 파급개연성이 크고 수사 시 비위 규모가 더 밝혀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4.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기록 말소기간 이내에 다시 범죄에 해당하는 비위를 행한 경우
• 5. 기타 범죄의 횟수, 수법 등을 고려할 때 고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6조(고발시기)

고발의 시기는 범죄행위 사실을 확인한 경우 조속한 시일내 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범죄행위자가 사실관계를 부인할 경우에도 조사결과 증빙자료에 의하여 범죄혐의가 명백하다고 판단할 충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조속한 시일내에 고발하여야 한다.

제7조(고발절차 등)

• ① 고발은 소장의 명의로 된 [별지 서식 제1호]의 고발장을 작성하여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범죄혐의자의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 등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로 고발한 후 고발장을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15. 10. 20)
• ② 범죄혐의 내용이 사회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칠만한 사건이거나, 범죄혐의자의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방지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 수사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8조(고발처리 상황관리)

감사부서장는 고발한 범죄혐의사실의 요지 및 처리내용 등 고발처리상황을 [별지 서식 제2호] 고발처리상황부에 의거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고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범죄혐의사실의 요지 및 고발을 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소장의 결재를 받아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5. 10. 20)

제9조(고발대상사건 묵인에 대한 책임)

소장은 범죄행위의 통보·보고 및 고발의무가 있는 자가 고발대상 범죄행위를 발견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통보·보고 또는 고발하지 아니하고 이를 묵인한 때에는 직무를 태만히 한 것으로 보아 징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15. 10. 20)

부칙

부칙(2010. 12. 24)

• (시행일)이 지침은 소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 (적용례)이 지침 시행일 이후에 발견한 범죄행위부터 적용한다.

부칙(2015. 10. 20)

• (시행일)이 지침은 소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 12. 30)

• (시행일)이 지침은 소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가이드라인은 갑질에 대한 최소한의 판단기준, 갑질 행위에 대한 처리절차, 갑질 예방대책 추진에 관한 사항 등을 제시하여 갑질을 근절하고 상호 존중하는 사회적 풍토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KICCE 갑질근절 가이드라인 공공기관 갑질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

육아정책연구소는 임직원 행동강령 제20조(청렴한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의거하여, ‘부패없는 청렴한 계약’을 구현하고자 연구소의 모든 공사, 물품, 용역, 임용에 『청렴계약제』를 시행합니다.

청렴계약 이행각서(표준안) : 업체용 렴계약 이행서약서(표준안) : 담당자용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육아정책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하여 행위를 예방하여 직원들이 안전하게 근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의 적용범위는 연구소 소속의 임·직원(비정규직, 인턴 포함)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

이 지침에서 직장 내 괴롭힘 행위란 임․직원이 연구소 내·외에서의 직장 내의 지위나 인간관계 등의 직장 내 우월성을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직원의 인격과 존엄을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제4조(소장의 책무)

소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의 실시, ‘직장 내 괴롭힘’ 조사위원회의 설치·운영, ‘직장 내 괴롭힘’ 고충처리절차의 마련 등 ‘직장 내 괴롭힘’ 방지를 위한 제반 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할 책무가 있으며, ‘직장 내 괴롭힘’ 발생시 업무 또는 공간분리 등 필요한 조치를 적절하고 신속하게 강구하여야 한다.

제5조(자격요건)

• ①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업무의 처리와 소속 직원의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고충을 심의하기 위하여 직장 내 괴롭힘 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 ② 조사처리를 위하여 소장이 지명하는 자를 위원장으로 2인의 위원을 지정하되 노동조합에서 추천하는 1인을 포함하여 업무를 처리한다. 단. 조사의 전문성을 위하여 외부 전문가를 위원으로 선임할 수 있으며, 조사 지원을 위하여 위원회 간사(윤리 관련 업무 담당부서)를 둘 수도 있다.
• ③ 조사위원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상담, 조언 및 신고의 접수
  • 2.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처리
  • 3.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처리 관련 부서 간 협조, 조정에 관한 사항
• ④ 고충전담창구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고접수 및 처리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6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조직)

소장은 윤리 관련 업무 담당부서에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대응 업무를 총괄하여 담당하는 직원(이하 “예방‧대응 업무담당자”라 한다)을 1명 이상 둔다.

제7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 ① 소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이하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이라 한다)을 1년에 1회 이상 예방교육을 매년 교육훈련계획에 포함하여 실시한다.
• ②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은 1시간 이상으로 한다.
• ③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정의
  • 2. 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 3. 직장 내 괴롭힘 상담절차
  • 4. 직장 내 괴롭힘 사건처리절차
  • 5.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
  • 6.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조치
  • 7. 그 밖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내용
• ④ 소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의 주요 내용을 직원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제8조(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처리절차)

소장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

• 1. 사건의 접수
• 2. 상담을 통한 피해자의 의사 확인
• 3. 피해자의 의사에 기초한 당사자 간 해결 또는 정식 조사의 실시
• 4. 정식 조사의 결과를 토대로 한 직장 내 괴롭힘의 확인
• 5. 행위자에 대한 징계 조치, 피해자 보호조치 등의 결정
• 6. 유사/동일 신고가 2회 이상일 경우, 이전 조사위원회 결과 준용 가능 (신설 2019. 10. 22)

제9조(사건의 신고 및 접수)

•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예방‧대응 담당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 ② 예방‧대응 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있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으로 사건을 접수한다.

제10조(상담 및 조사)

• ① 조사위원회는 ‘직장 내 괴롭힘’ 관련하여 상담, 고충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 지체 없이 상담에 응하여야 하며,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 ② 조사는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0일의 범위 안에서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 법령에 의해 다른 기관에서 조사 또는 처리중이거나, 피해자가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때에는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 ④ 조사과정에서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윤리 관련 업무 담당부서장은 사안과 관계된 부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부서는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 ⑤ 피해자 및 행위자에 대하여 조사하는 경우 2명 이내의 조사위원이 참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외부 전문가가 위원으로 선임되어 있으면 그 위원이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피해자 등 보호 및 비밀유지)

• ① 소장은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주장하는 자 및 조사 등에 협력하는 자에 대하여 고충의 상담 및 협력 등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고충처리위원회 등 ‘직장 내 괴롭힘’ 고충과 관계된 사안을 직무상 알게 된 자는 사안의 조사 및 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사안 관계자의 신원은 물론 그 내용 등에 대하여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당사자 간 해결)

• ① 조사위원회는 피해자가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하고, 피해자가 그 행위의 중단을 위하여 행위자와 분리되기만을 요구하는 경우, 그 내용을 예방‧대응 담당자를 통하여 소장에게 보고하여 상응하는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한다.
• ② 조사위원회는 피해자가 행위자의 괴롭힘 행위 중단 및 사과 등 직접적인 합의를 원하는 경우에는 피해 사실에 대하여 피해자와 피해자가 추천한 참고인 등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직장 내 괴롭힘이 확인되면 피해자의 요구안을 정리하여 행위자에게 전달하여 합의를 진행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모든 관련 서류는 비공개처리하고 사건을 종결한다.
• ④ 제2항에 따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조사위원회는 피해자를 다시 상담한 후 정식 조사의사 등을 확인하여 그에 따라 조치한다.

제13조(조사기간 중 피해자 보호)

소장은 제10조에 따른 정식조사기간 동안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피해자의 요청을 고려하여 적절한 조치를 한다.

제14조(조사결과의 보고 등)

조사위원회는 ‘직장 내 괴롭힘’ 사안에 대한 조사의 완료 즉시 그 결과를 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조사의 종결)

소장은 조사결과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통보 후 조사를 종결한다.

제16조(재발방지조치 및 징계 등)

• ① 소장은 ‘직장 내 괴롭힘’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부서전환, 행위자에 대한 재발방지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조치를 피해자에게 불이익하게 할 수 없다. (신설 2019. 10. 22)
• ② 소장은 규정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인사위원회(징계위원회)로 해당 결과를 송부한다. (신설 2019. 10. 22)
• ③ 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의한 ‘직장 내 괴롭힘’ 사안의 처리 후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0. 22)

부칙

부칙(2019. 9. 10)

• ① (시행일) 이 강령은 소장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 10. 22)

• ① (시행일) 이 강령은 소장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